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3.(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0.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3. 11.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년3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3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저출생․고령사회,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확대 및 욕구가 다양화됨으로써 이로 인한 민간서비스 부문의 급격한 확대와 과도한 경쟁구조 등 사회서비스의 질적 저하, 종사자 저임금 및 고용불안 등으로 이어져 일부 부작용 양상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의 신뢰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3. 생략

❍ 또한 사회서비스는 중앙부처별·기관별로 분절적·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은 민간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거부되거나 지역·시설 간의 서비스 격차를 초래하였음.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19년 4개(서울, 경기, 대구, 경남), ’20년 6개(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21년 4개(울산, 전북, 전남, 제주)를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있음.

< 시·도 사회서비스원 위․수탁시설 현황 >

시․도		시설 및 사업 운영 (개소)	종사자 (명)
계		208	3,366
’19년 선정 지역	서울	21	459
	대구	30	374
	경기	29	315
	경남	17	324
’20년 선정 지역	인천	15	125
	광주	14	284
	대전	20	475
	세종	18	491
	강원	13	122
	충남	16	157
‘21년 선정 지역	전남	5	68
	전북	9	57
	제주	1	115
	울산	-	채용중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개소 서울·대구· 경기·경남	➡	6개소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	➡	4개소 전북·전남· 제주·울산)	➡	3개소 예정 (부산,충북, 경북)

<출처 : 보건복지부 / 인천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공공이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종사자 고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일자리 안정성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안전점검, 회계․법무․노무 자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의 장기화 상황에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곳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음.

코로나19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현재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출연으로 설립되고,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출연기관으로 각 시․도별 개별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지원하고 있음.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③ 생략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붙임자료1 참조

행정안전부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http://www.cleaneye.go.kr/index.jsp)

❍ 한편, 2020년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계류되었다가「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로 ‘대안’ 반영 제정(‘21.9.24.제정/’22.3.25.시행)되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20 .6. 1. 남인순 의원(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상정(2020.7.15.)계류→ ‘21.5.21.대안반영 폐기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20.11.5. 이종성 의원(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상정(2021.6.16.)계류→ ‘21.5.21.대안반영 폐기

❍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률이 시행(‘22.3.25.)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한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정한 내용은 조례에 따로 적지 않고 향후 법령의 개정시 마다 조례를 함께 개정해야하는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담도록 하여 현행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검토의견

□ 조례안의 체계와 신․구 조례 비교

현 행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설립)	제2조(성과계약)
제3조(사업)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제4조(운영 등)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임원)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이사회)	제7조(위원의 해촉)
제8조(기본재산 조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재정지원)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운영재원 등)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3조(지도․감독)	부칙(시행일)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사업의 위탁)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조직변경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 현행 조례는 기존 인천복지재단의 정책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현장 서비스 지원 기능과의 융합․확대․개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2020.10.7.)을 통해 규정된 사항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수행사업, 임원과 임원의 직무, 이사회, 공유재산의 사용, 사업의 위탁, 일반적 경과조치와 조직변경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본칙 15개의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부개정안은 상위 법률인「사회서비스원법」시행(‘22.3.25.)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현행조례에 따로 적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성과계약,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등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을 반영한 것으로 본칙 12개의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그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 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성과계약), 안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 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사회서비스원법」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당사자인 시장과 사회서비스원장 간의 계약서 작성 방법, 성과계약 체결 시 포함되는 내용(계약기간, 경영 목표, 원장의 권한과 책임, 보수,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변경사유 발생 시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성과계약) 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2조제4항에서는 안 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추후 보건복지부에서 기관장 및 기관 평가결과 반영 등과 관련한 세부지침 시달시 관련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에서는「사회서비스원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안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와는 별도로 매년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영평가등에는 사회서비스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 여부와 제37조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22.3.25.「사회서비스원법」시행 전까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하였던 사항을「사회서비스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3년 성과 계약부터는 임용 후 1개월 이내, 이후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성과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0조(간사 및 서기)

❍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사회서비스원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서기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임.

❍ 또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및「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를 준용하여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각종 사업의 범위․유형 등의 적정성, 사업 수탁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 8. 11.>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 ⑤ 생략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 ⑤ 생략

- 특히 안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조문을 명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과 같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 제10조에서 간사 및 서기를 규정하였는데, ‘간사’를 두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이나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간사를 두는 데에 대한 제한은 없어,「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동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 직위인 ‘~업무 담당 과장’으로 명시하는 사항은 근거가 명확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서기’의 경우에는 ‘간사’와 함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 담당 공무원을 규정하려는 입법취지로 볼 때, ‘~사무관’으로 규정한 사항은 법령 및 조례 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조례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출처: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16]

「지방공무원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10. 생략

[출처: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두피디아)]

사무관 [事務官] : 주무관(6급)의 위이며 서기관(4급) 아래이다.

직위분류법에 따르면 부·처·청에서 과장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바로 하위에서 관리적·감독적 책임을 지며, 실무 기안자 역할을 한다. 기초지자체에서는 과장이나 읍면동의 장을 맡기도 한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한다. 5급 직급을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노동사무관·문화사무관·공보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부감사관 등으로, 광공업직군에서는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화공사무관 등으로 불린다.

사무관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다.

지방직 공무원 5급의 경우 시.군.구청의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인 과장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안 제11조(공무원의 파견)

- 안 제11조에서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 안 제12조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를 위탁하거나 사용 및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조선희, 김준식,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서비스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서비스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서비스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간사)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서비스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서비스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